제4장 정책과정론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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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영자의 소득파악곤란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하면서부터이다(권문일, 1999). 기획단의 최종보고서가 동년 12월에 발표되고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
행정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요소들이 국가운영 및정책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관에 관한 기존의
행정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동태적 과정정책 집행
■ 정책집행의 과정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
■ 리플리(Randall B. Ripley)와 프랭클린(Grace A. Franklin)의
구분에 따라 자원의 확보, 해석 및기획, 조직, 혜택 및 제